[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김현 4
주제발표 :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과 집행관 제도의 개혁 / 손흥수 6
I. 들어가는 말 7
1. 연구의 배경 7
2. 용산참사 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개선 노력 8
3. 연구의 방법 11
II. 강제집행에 있어서 저항행위의 유형 및 실무상의 대응 11
1. 강제집행에 있어서 저항행위의 유형 11
2. 실무상의 대응 11
III. 부동산 인도, 철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14
1. 집행현장에서의 빈번한 물리적 충돌 14
2. 경찰원조요청의 실효성의 문제 14
3. 강제집행현장에서의 민간 경비업체 참여에 따른 문제 15
4.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노무자)의 강제력 행사의 범위 16
5. 채권자 보호의 문제 16
6. 채무자 보호의 문제 17
7. 집행관의 역량과 자질의 문제 17
IV. 각국의 관련 법제도 및 실무 18
1. 독일 18
2. 일본 19
3. 프랑스 20
V. 부동산 인도, 철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갈등조정, 충돌완화 및 집행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20
1. 제도(법령)상의 개선방안 20
2. 집행관제도의 개혁 26
3. 실무상의 개선방안 32
VI. 결론 및 제언 36
1. 결론 36
2. 제언(입법론 및 실무) 38
참고문헌 41
토론 47
토론1. / 장철웅(내용없음) 47
토론2. / 전병서 49
1. 시작하며 - 채권자 보호·채무자 보호 50
2. 집행관제도의 개혁 50
3. 인도의 최고제도 신설 52
4. 마치며 52
토론3. / 권창영 53
1. 서언 54
2. 가혹집행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에 관하여 54
3. 다른 집행관에 대한 행정응원 요청 56
4. 행정예규 제1112호의 내용 소개 필요 57
5. 채무자 미특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도의 도입 57
토론4. / 권오복 59
I. 토론을 시작하며, 60
1. 강제집행현장의 현실적인 문제 60
2. 채무자 외의 단체 등의 강제집행 개입으로 인한 영향 62
3. 공권력 강화조치 및 법치주의 확립 필요 64
4. 집행관 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66
5. 현행 노무자의 노임 개선 및 집행관의 수수료 70
6. 종합질의 74
[뒷표지]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