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제1주제 4
주제발표 : 이주노동분야 출입국 관리업무 재량권 개선의 제문제 : 사업자변경관련 재량권 개선을 중심으로 / 고지운 4
토론문 : 이주노동 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지정 토론문 / 윤지영 21
토론문 : 이주노동 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지정 토론문 / 오세용 25
제2주제 31
주제발표 : 출입국 관련 판례·사례를 통해서 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추승우 31
토론문 : 출입국행정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 범위 / 장희정 52
토론문 : 출입국 관련 분야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이한숙 58
제3주제 62
주제발표 : 국적, 영주권, 이주여성, 아동관련 출입국관리업무 및 재판실무 고찰 / 양연순 62
토론문 : 국적 및 재판실무 고찰 / 김진성 87
토론문 : 국적, 영주권, 이주여성, 아동관련 출입국관리업무 및 재판실무 고찰 / 한국염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