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기조발제 : UN권고 이행과 이행 메커니즘 / 신혜수(내용없음) 4
세션 1. 개인청원 결정 이행 메커니즘 5
발제 : 개인청원 결정 이행 메커니즘 / 장영석 5
토론 1. 개인청원 결정의 입법적 이행방법 검토 / 서기호 32
토론 2. 제1세션 "개인청원 결정 이행 메커니즘" 지정토론문 / 오흥록 37
토론 3. 개인진정의 국내이행방안 토론 / 오유진 42
토론 4. 토론문 / 오두진 47
토론 5. 개인청원 결정 이행 메커니즘 토론문 / 임재성 56
세션 2. 유엔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 법원, 행정부의 역할 65
유엔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의 역할 65
발제 :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 황필규 65
토론 1.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토론문 / 박원석 85
토론 2. 유엔 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의 역할 / 이동화 90
유엔권고 이행에 관한 법원의 역할 97
발제 : 유엔권고 이행에 관한 법원의 역할 - 사법부의 국내이행 관련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 / 정경수 97
토론 1. 유엔인권권고 이행에 관한 법원의 역할(토론문) / 신재환 118
토론 2.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토론문 / 박영아 130
유엔권고 이행에 관한 행정부의 역할 136
발제 :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 행정부 / 유남영 136
토론 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관련 토론문 / 이주형 147
토론 2. 국내이행,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 / 명숙 157
세션 3. 외국의 모델사례 및 시민사회의 역할 169
발표 1. 정부기관에 의한 유엔인권권고 이행(Implementation of UN human rights recommendations by State institutions) / Christophe Peschoux 169
발표 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 박찬운 194
발표 3. 유엔인권권고의 국내적 이행 모범 사례 - 핀란드(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 : Best Practices - Case Finland) / Satu Sistonen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