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인사말 / 김현
목차
주제발표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및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 개선 방안 / 이호일 5
I. 들어가며 6
II. 변호사업무광고 및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 7
1. 현행 '변호사업무광고' 및 변호사전문분야등록 관련 법규정 등 7
2.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의 개정 연혁 9
3. 외국의 사례 12
4.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및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의 문제점 13
5. 개정 방안 17
III. 마치며 20
지정토론 21
지정토론 1. / 김성만 21
지정토론 2. / 신현호 38
1. 전문분야등록 및 연수의 목적 39
2.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의 강화와 완화에 관하여 39
3. 현실적 대안 40
4. 개정의 필요성 논란에 대하여 40
5. 마치며 41
지정토론 3. / 최거훈 42
1. 전문분야 법 규정과 실효성 여부 43
2. 등록제도가 실효성이 적은 이유 43
3. 개선방향 43
4. 효과 44
5. 제언 44
지정토론 4. / 손창완 45
[뒷표지]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