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김현 4
주제발표 : 특허심판제도 임의적 절차화 / 고봉주 6
현행 특허분쟁제도 7
특허법원관할 소송의 문제점 8
현행 행정심판제도 9
행정심판 필수전치의 문제점 10
특허심판 필수전치의 위헌성 11
각 국의 특허심판제도 현황 12
지정토론 13
지정토론 1. 특허소송과 법원의 전문성 / 장현진 13
1.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 14
2. 특허소송의 새로운 변화 17
3. 지방법원의 전문성 강화 19
4. 특허소송의 미래 22
지정토론 2. 특허심판 강제전치에 따른 폐해 및 원스톱(one-stop) 분쟁해결 시스템의 필요성 / 이은혜 24
지정토론 3. / 박영규 30
1. 서 31
2. 현행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문제점 31
3.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33
4. 정리 35
지정토론 4. / 좌영길 36
[뒷표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