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하창우 4
주제발표 6
0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송기춘 6
I. 시작하며 7
II.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9
III. 마치며 25
0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및 개선 방향 / 채명성 27
1. 머리말 28
2. 김영란법의 절차적 문제점 28
3. 김영란법의 위헌성 31
4. 개선 방향 37
5. 결론 39
지정토론 40
지정토론 1. / 이헌 40
지정토론 2.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검토 및 개정 방향 / 전삼현 45
I. 문제제기 46
II. 전체주의화에 대한 우려 46
III. 사적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 47
IV. 평등권에 대한 침해 48
V. 결어 및 개정 제언 49
지정토론 3. / 오경식 51
I. 토론에 앞서 52
II. 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52
III. 본 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53
IV.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 54
V. 발제문에 대한 견해 57
지정토론 4. 언론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 송평인 59
지정토론 5. / 김경렬 63
1. 들어가며 64
2.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쟁점 65
3. 적용 대상 문제와 관련하여 65
4. '부정청탁' 행위의 명확성 원칙과 관련하여 66
5. 금품 등 수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67
6.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독립 수사청의 설치 68
7. 나가며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