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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현 4
주제발표 :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유효화에 관한 제언 / 오성헌 6
I. 서론 7
II.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9
III.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가 19
IV.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입법론 30
V. 결론 39
참고문헌 40
토론 42
토론 01. 성공보수 판결과 재판소원의 입법론 / 이명웅 42
1. 대법원 성공보수 판결의 문제점 43
2. 재판소원의 입법론 44
토론 02. 형사사건 성공보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최태원 46
1. 들어가며 47
2. 대상 판결에 대한 고찰 47
3. 마치며 50
토론 03.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에 관한 언론의 시각 / 배석준 52
1. 서론 53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언론의 시각 53
3. 입법론에 대한 언론의 시각 54
4. 결어 55
[뒷표지]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