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김현 4
주제발표 :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 및 개업 제한 방안 / 이율 6
1. 서론 - 소위 전관예우에 관하여 7
2.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실천 및 주요 논의 9
3. 각국의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변호사 개업제한 제도 12
4. 개업제한에 대한 대한변협과 법무부의 입장 14
5.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에 대한 변호사 개업제한 경과 및 변호사법 개정 방향 16
6. 결론 21
토론 23
토론1. / 이종기(내용없음) 24
토론2. / 김기훈(내용없음) 26
토론3.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 및 개업 제한의 도입을 검토할 때다 / 민경한 28
1. 글머리에 29
2.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실천 및 주요 논의에 대하여 30
3. 최고위직 퇴직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제한의 필요성과 방향 35
토론4. 법원, 검찰 최고위직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하여 / 노명선 38
I. 서론 39
II. 법원, 검찰 최고위직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필요성 및 방법에 관하여 40
III. 전관예우, 사람이 문제다 42
IV. 법조부조리 경고시스템을 구축하자 43
토론5. / 좌혜선(내용없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