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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일정표
목차
1교시 : 한국에서의 난민 수용, 난민, 난민신청자 현황과 문제점 / 김성인 4
1. 개념 및 법적 근거 9
2. 생계비 지원 10
3. 난민지원시설(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2
4. 의료지원 14
5. 취업 16
6. 교육 17
7. 난민인정심사 18
8. 외국인 보호소 19
9. 통합적 체계 20
2교시 : 판사의 입장에서 본 난민재판 / 김성수 21
난민소송의 연혁적 개관 23
난민소송의 몇 가지 쟁점 29
당부의 말씀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