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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일정표
목차
1교시 : 난민의 개념 중 박해가능성의 제외한 부분, 판례의 경향 / 김종철 4
I. 인트로 5
II. 국적국 밖에 있을 것 12
III. 난민협약상의 사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 17
IV. 박해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생략) 25
V. 국적국의 보호 부재 25
VI. Q & A 29
2교시 : 박해가능성의 기준, 입증책임, 입증정도, 허가·불허 사유 분석, 판례의 경향 : 난민의 박해가능성과 입증 / 황필규 34
제1장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의미 35
제2장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입증 38
제3장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판단 : 한국 판례를 중심으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