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개회사 / 기동민
개회사 / 윤일규
인사말 / 최대집
인사말 / 김철수
인사말 / 최혁용
인사말 / 김대업
인사말 / 신경림
목차
주제발표 :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 조성욱 18
1.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19
2. 의료법 제33조 제8항 개정 취지 21
3. 2014년 위헌소원 청구 22
4. 1인1개소법을 둘러싼, 정치적 선동 22
5.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의약단체의 연대 24
6. 사무장 근절 대책 : 범정부차원 생활적폐 25
7.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2019. 5.30) 25
8. 보완입법 필요 26
패널토론 31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패널 토론문 / 김경례 31
치과 개원의 1인1개소 운영 합헌 판결과 소비자 건강문제 / 정연우 34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관련 지정 토론문 / 김준래 37
1.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및 이에 대한 평가 38
2. 보완 입법에 대하여 39
3. 결론 40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관한 법률간 체계적합성 제고 필요성 / 손계룡 41
1. 「의료법」 제33조제8항과 「국민건강보험법」 간의 불균형 42
2. 헌법상 법치주의와 체계적합성 원리 45
3. 소결 46
바람직한 보완입법 방향에 대한 단상 / 오성헌 47
1.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설·운영원칙의 합헌 결정의 향후 입법에 대한 시사점 48
2. 현 시점에서 유용한 입법론 49
3. 소결 50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 / 신현두(내용없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