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오영나 5
축사 / 김상희 8
축사 / 박진경 11
발제 15
1. 친생추정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 전현정 15
Ⅰ. 프롤로그 17
Ⅱ. 우리나라 출생신고 제도 21
Ⅲ. 미혼부의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법 26
Ⅳ. 친생추정과 가족관계등록절차 33
Ⅴ. 친생추정 규정의 개정 문제 37
Ⅶ. 가족관계 확정과 출생신고의 분리 문제 45
Ⅷ. 결론 53
2.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의 문제와 개선방안 모색 / 송효진 56
1.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관련 2015년 법률 개정 - 사랑이법 57
2. 사랑이법 개정 이후 남아 있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관련 문제 58
3. 현행 체계 내에서의 출생신고 전 이용 가능한 복지체계 63
4. 쟁점의 검토 64
5. 미혼부의 출생신고 등 출생신고절차의 어려움에 따른 아동복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의 모색 69
토론 72
토론 1. / 김지환 72
토론 2. / 황정희 79
1. 들어가며 80
2.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 81
3.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의 인용 사례 82
4.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의 기각 사례 82
5. 기각 된 경우의 해결 방안 83
6. 유전자검사 절차의 간소화 83
7. 맺으며 84
토론 3. / 조경애 85
1.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86
2. 친생추정문제와 미혼부의 출생신고 88
토론 4. / 정재훈 94
토론 5. / 이상명(내용없음) 97
토론 6. / 박우열(내용없음) 99
토론 7. / 김민지(내용없음) 101
부록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