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발표자 및 토론자
목차
인사말 / 이종걸 6
인사말 / 유승희 8
축사 / 이해찬 10
축사 / 이인영 11
축사 / 박원순 12
축사 / 이재명 13
발제문 15
1.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 이원재 15
1. 문제: 99%가 위험하다 18
2. 기회와 제약: 자유노동과 그 적들 23
3. 해법: 왜 기본소득인가? 26
4. 제안: 국민기본소득제 모델과 재원 31
5. 효과: 불평등 완화, 빈곤 감소, 소비 진작 58
6. 결론: 자유안정성 체제를 향한 액션 플랜 62
별첨 1. 미래 세수 및 소득규모 추산을 위한 가정 및 산출방법 64
별첨 2. 기본소득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66
별첨 3. 국민기본소득제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방법 67
별첨 4. 국민기본소득제의 소비효과 영향 분석 방법 69
참고문헌 73
2. 사회보험 운영체계 혁신을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 최현수 74
비정형 & 플랫폼 노동 증가와 사회보험 운영체계 혁신을 통한 포용성 제고방안 : RTI 시스템 기반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 운영체계 및 통합 지원체계 구축 78
〈참고〉 참여정부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정책결정 당시(2005.8) 보고된 근로장려세제의 3가지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85
토론문 95
토론문 1. 완전고용이라는 불가능한 꿈, 기본소득이라는 유토피아 / 용혜인 95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96
고용을 전제로 한 복지국가는 지속불가능하다 97
새로운 상상력, 기본소득 97
토론문 2. / 유영성 99
1.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 차원의 사회문제 해결에 있는가, 아니면 사회 정의(Justice) 실현에 있는가? 100
2. 적정 기본소득액을 도출하고 또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가 있는가? 102
3. 재원조달로 세금을 건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먹힐 수 있는 방안인가? 103
토론문 3. / 유종성 104
소득보장의 이중화 105
최현수 박사의 사회보험 운영체계 혁신을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하여 108
랩2050의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국민기본소득제 모델에 대하여 109
참고문헌 117
토론문 4. / 이승윤 118
1. 기본소득 논의의 확대 119
2. 기본소득의 재원과 커먼즈 121
3. 기본소득과 결합 가능한 대안들 121
4. RTI 시스템 기반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 운영체계 및 통합 지원체계 122
참고문헌 123
[뒷표지]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