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김승희 3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 오제세 52
왜 장애인권리보장법인가? / 이문희 103
1. 시급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04
2. 지속가능하게 유지되어야 할 장애인권리보장의 기본원칙 105
3.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계 통합안 추진 과정 106
4.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골격 107
5.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효과 113
두 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특징과 한계 / 이용석 116
1. 소수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추가 조치(제5조) 121
2. 국가장애인위원회(제10조, 제12조) 122
3. 장애인지예산(제15조, 제11조) 123
4. 단체소송 124
5. 맺는말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몇 가지 당위성 125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의미와 제정 방향에 대하여 / 조현수 127
들어가며 128
'장애'와 '장애인' 129
책무, 전달체계, 그리고 정책의 지향 130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 한계와 의미 131
〈붙임자료〉 단체 의견서 132
장애인권리에 관한 법은 시행법령이 아닌 근본법(모법)으로의 정체성과 기능을 가져야한다.(UN장애인권리협약울 기반한 장애인법 입법 수립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 조태흥 136
I. 서론 137
II. 본론 138
1. 국내 장애인복지법 및 국내 장애인관련 법제도의 변천 138
2. UNCRPD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긍정적 요소과 부정적 요소 141
III. 결론 및 제언 : 시행법령이 아닌 근본법 (모법)으로의 정체성과 기능을 가져야한다. 142
권리보장법 제정 토론문 / 이연주 143
1. 기본이념 144
2. 정의 145
3. 소득보전체계 145
4. 전달체계 145
5. 개인지예산 145
6. 국가장애인위원회 146
판권기 147
[뒷표지]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