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개회사 / 이승길
환영사 / 박영기
축사 / 정성호
축사 / 한정애
목차
제1주제 : 노동위원회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 / 이상희 12
Ⅰ. 현행 노동위원회제도의 비교법적 위상 12
Ⅱ. 노동법원 도입과 관계 13
Ⅲ. 노동위원회 독립성 제고 15
1. 조직 예산 15
2. 위원장·상임위원 17
Ⅳ. 노동위원회 전문성 제고 18
1. 상임위원 18
2. 공익위원 18
3. 조사관 19
4. 조정과 화해 권유 20
Ⅴ. 노동위원회 공정성 제고 22
1. 공익위원 위촉 22
2. 기간제 근로자 구제이익 22
3. 조사관의 조사와 심문 기능 23
참고문헌 25
제2주제 :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쟁점과 과제 / 이건우 26
제1절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검토과제 26
Ⅰ. 「적정한 분쟁해결」 실현을 위한 법제도개선 검토과제 27
Ⅱ. 「공평한 분쟁해결」 실현을 위한 법제도개선 검토과제 28
Ⅲ. 「신속한 분쟁해결」 실현을 위한 법제도개선 검토과제 29
Ⅳ. 「경제적인 분쟁해결」 구현을 위한 법제도개선 검토과제 30
제2절 「적정한 분쟁해결」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31
Ⅰ. 상임위원 주심제 도입 31
Ⅱ. 심판·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자격기준 강화 43
Ⅲ. 노동위원회 조사관 자격기준 강화 47
Ⅳ. 대리인의 자격기준 정비 51
Ⅴ. 확대부문별 위원회 제도 도입 52
제3절 「공평한 분쟁해결」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57
Ⅰ. 문서제출명령신청제도 도입 57
Ⅱ. 문서송부촉탁 신청제도 도입 59
제4절 「신속한 분쟁해결」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62
Ⅰ. 노동위원회 심판대상 현황 및 문제점 62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임금체불 구제제도 도입 66
Ⅲ.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관장범위 확대 71
Ⅳ. 노동위원회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존재확인제도 도입 79
제5절 결론 83
〈별첨〉 주요 특별행정심판제도 비교 및 시사점 - 소청심사·조세심판·특허심판·해양안전심판을 중심으로 - 84
지정토론 133
토론1. 노동위원회 활성화 지정토론 / 문무기 133
Ⅰ. 들어가며 133
Ⅱ. 노동위원회제도 활성화 방안 134
Ⅲ. 맺으며 136
토론2.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문 / 이상복 138
1. 업무 현황 138
2. 성과와 한계 138
3.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140
토론3. / 김형로 146
1. 적정한 분쟁해결 관련 146
2. 공평한 분쟁해결 관련 146
3. 심판회의 전 위원간 사전협의 제도의 도입 148
토론4. 노동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제고 - 노동자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요구 - / 김은기 149
토론5. 노동위원회 제도개선 등 노동분쟁의 해결시스템 개선방안 / 유정엽 162
1. 개요 162
2. 노동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163
3. 노동위원회 순기능 강화 및 노동법원 제도 도입문제 165
토론6. / 장정우 166
[1] 노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166
[2] 심판사건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167
[3] 조정사건에 대한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168
토론7.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으로서 노동위원회 기능 활성화 / 신용훈 169
일반 분쟁과 다른 노동분쟁의 특수성 169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장점 170
노동위원회를 대체하는 노동법원 도입법안의 내용 및 문제점 173
노동위원회기능 활성화 제언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