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씀 및 축사 3
인사말씀 / 오세중 4
축사 / 김삼화 6
축사 / 홍의락 8
제1세션 : 2019년 제3회 대한변리사회 우수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우수논문 발표 10
심사총평 / 박영규 10
대상 : 특허법의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도에서 증액의 정도(증액배수)를 결정하는 법리 / 정차호 13
I. 서론 15
II. 미국의 Read 9개 요소에 대한 이해 15
III. 미국의 Read 법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쟁점 20
IV.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9항 8개 요소의 해설 23
V. 증액배수 결정과 관련된 추가 쟁점 25
VI. 계량적 증액배수 결정방법 26
VII. 결론 28
최우수상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적 쟁점 : 중국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임춘광 30
I. 머리말 35
II. 인공지능 창작물 및 저작권법적 보호의 필요성 35
III.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41
IV.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귀속 48
V. 맺음말[내용없음] 35
제2세션 : 2019년 대한변리사회 연구과제 결과 발표회 51
변리사의 윤리강령개정 관련 연구 / 이혁우 51
I. 연구의 배경 53
II. 주요내용 54
III. 기대효과 61
외국의 산업별, 기업 규모별 특허 출원 수임료 및 특허 심사 대응 수임료(1회당)에 관한연구 / 심영택 64
연구 배경 64
연구 목적 65
설문 조사 65
경제학적 지표와의 상관관계 67
상관관계 조사 결과 69
결론 75
적정 수임료에 대한 반대급부 76
IP금융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성웅현 ; 윤점열 ; 김상훈 81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3
II. IP 가치평가 논리적 구성과 한계 84
III. IP 보호비중과 유효성 개선방안 87
IV. 투자용 가치평가에서 권리성 평가 필요성 90
V. 대한변리사회 역할과 비젼 92
변리사 직무공공성 강화와 효율적인 공익활동 방안 연구 / 김진국 95
변리사 업무환경 변화 96
변리사는 직무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전문자격사 97
변리사 직무공공성 강화 위한 개선방향 98
변리사법의 변리사 권리 및 의무 사항 개정 방향 98
변리사 공익활동 개선방향 103
공익활동 103
변리사 위상 제고 기대 107
지식재산입국을 위한 지식재산정책의 거버넌스체계에 관한 연구 / 김철회 ; 박경순 109
I. 서론 111
II. 지식재산정잭 거버넌스의 개념과 현황 113
III. 해외사례 분석 120
IV.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체계의 개선방안 128
[뒷표지]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