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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과 한국의 장외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처리방식에 대한 비교: 영국의 이자율헤지상품 사태와 한국의 키코사태를 중심으로 / 김정훈 3
I. 머리말 4
II. 영국의 이자율헤지상품 불완전판매 처리 4
1. 영국법원의 판결 4
2. 영국 금융당국의 대응 7
3. 영국의 이자율헤지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처리방식 12
III. 한국의 키코 불완전판매 처리 13
1. 한국법원의 판결 13
2. 한국 금융당국의 대응 14
3. 한국의 키코 불완전판매 분쟁 처리방식 17
IV. 영국과 한국의 불완전판매 분쟁처리 방식의 비교 및 개선방안 19
V. 맺음말(내용없음) 3
재산승계와 신탁상품 / 오영표 23
01. Prologue: 현명한 상속증여와 신탁 24
02. 재산승계(Estate Plan & Tax Plan) 28
03. 증여신탁 35
04. 상속신탁 37
05. 자산승계신탁 관련 법적쟁점 45
[쟁점①] 유언대용신탁의 수탁재산 범위 45
[쟁점②] 신탁업자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 관련 법적 쟁점 46
[쟁점③]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제도 46
[쟁점④] 유언대용신탁의 『특약(特約)』에 대한 해석론 48
[쟁점⑤]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집행과 민법 48
[쟁점⑥] 유언대용식탁과 상속세법 49
[쟁점⑦] 유언대용신탁재산인 '주택'과 주택임대차보호법 49
[쟁점⑧] 유언대용신탁과 가족의 Privacy 보호 50
[쟁점⑨]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의 관계 50
〈재산승계와 신탁상품〉에 대한 토론문 / 김연미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