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블록체인과 금융 - 자본 시장과 자산 유동화 / 김성룡 3
블록체인 혁명 3
자본 조달 시장의 변화 4
블록체인과 Smart Security 5
국내 자본 조달 관련 및 증권 거래 시스템 관련 규제 7
자산 유동화 예 8
Q&A 9
제2주제: 유사 법률관계로부터의 신탁의 구별 - 중요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허준석 10
I. 들어가면서: 신탁 성립의 문제 10
II. 신탁 정의와 구별 한계 12
1. 신탁의 정의와 구별 12
2. 신탁의 구조적 정의의 한계 16
3. 소결: 신탁 설정 의사의 확인의 필요성 24
III. 사례 검토 26
1.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 보관 26
2. 신탁과 투자 27
3. 절세 목적의 신탁 28
4. 주된 업무에 부수된 예치 행위 28
IV. 결론: 신탁 성립 문제의 중요성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