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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 합병비율 불공정에 대한 상법 제399, 401조의 적용 가능성 - 주주는 보호되는가? / 이상훈 3
I. 글의 배경 및 주제 3
1. 합병비율 불공정 구제수단의 중요성 3
2. 기존 논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CAS의 극복 4
II. 합병비율 불공정에 대한 상법 제399조, 401조의 적용가능성 4
1. 논의의 개관 4
2. 적용긍정설의 분석 4
3. 적용긍정설의 문제점 6
4. 요약 : 기존 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 - CAS 16
III. 개선의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 16
1. 개선의 기본 방향 16
2. 구체적인 대안 : 발상의 대전환 - CAS와 금전배상에 대한 재고(再考) 17
IV. 결론 19
참고문헌 19
제2주제 : 회사의 非營利的 出捐의 허용기준 - 강원랜드사건을 소재로 / 李哲松 22
I. 머리말 22
II. 기업의 社會的責任論의 전개과정 23
III. 制度論으로서의 부적합성 27
IV. 비영리적 출연의 정당화 논리 29
1. 社會的 實在論 29
2. 長期的 營利論 30
V. 비영리적 지출의 허용요건(강원랜드 사건의 판결) 31
사실관계 32
원심의 판지 33
1. 자기거래의 성부 33
2. 관계회사 지원의 허용기준 33
3. 기부행위의 일반적 허용기준 34
4. 당해 사건에서의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35
5. 결론 40
상고심의 판지 40
VI. 관련 판례의 기타 쟁점 40
1. 상법 제399조 제3항의 法意 -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의 의미 40
2. 배상액의 감액논리 41
부록 : 관련판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