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홍일표 3
축사 / 이종구 5
발제 : 전기요금 결정방식 - 문제점과 개선 방향 - / 조성봉 7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문제점 8
9.15 순환정전 사례 11
한전의 영업손실(2018년-2019년) 17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개선 방향 20
발제 : 전기요금 규제와 전력산업 가버넌스의 자유와 법치 / 박진표 23
1. 전기요금 규제와 법적 갈등 25
2. 전력산업혁명의 4단계와 4개 자본론 29
3. 전기요금 규제와 사회자본의 잠식 37
3.1. 법치주의 훼손 38
3.2. 요금결정 governance의 문제점 40
3.3. 한전 지배구조의 문제점 45
4. 결론 48
토론 50
토론 / 유승훈 50
토론 : 국회 전기요금 세미나 토론문 / 이유수 53
토론 / 박찬기(내용없음) 56
토론 : 전기요금 규제 개선 토론문 / 임낙송 57
[뒷표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