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환영사 / 설훈 3
발제 : 환경영향평가 사례분석 및 시행방안 제안 / 이찬우 4
1. 발제문 요약 6
2. 환경영향평가평가란? 9
도입 배경 9
의의와 기능 10
제도의 발전 방향 11
사후환경영향조사 13
3. 사례조사 및 문제점 분석 14
인천삼두아파트 14
소백산국립공원 관통 죽령철도터널[도담-영천 철도건설 2공구] 26
백두대간 관통 신풍터널[이천-문경 철도건설 8공구] 35
4. 현재 시공 예정인 주요사업 개요 49
GTX-A노선[청담-후암, 파주, 북한산] 49
수도권 광역철도[인덕원-동탄 철도, 월곶-판교 철도 등] 61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63
위례-신사선 경전철 64
동부간선 지하화 65
서창-김포 민자고속도로 66
5. 관련 법률 개정방향 제안 67
주민설명회 홍보방식 및 진행방식 개선 67
협의의견 위반시 처벌조치 강화 67
협의 내용의 내실화 강화 68
평가서 검토과정의 내실화 68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관갈등조정협의체 운영 강화 69
[뒷표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