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4
1.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문제점 / 김종보 4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일지 5
2. 대법원 판결 요지 6
3.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발언 8
4. 파기환송심 재판부 입장의 문제점 10
5. 결론 14
2. 이재용 재판부의 기업범죄에 대한 무지와 편견 / 최한수 17
토론 31
1. 삼성공화국과 이재용 봐주기 토론문 / 곽정수 31
발제문에 대한 생각 32
삼성공화국 33
삼성 봐주기 34
언론 보도 34
삼성공화국의 극복 방안 35
2. 이재용 재판, 법원의 양형거래에 대한 비판 / 이상훈 36
평가 37
제언 40
3.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상 소고 / 이창헌 43
1. 사법부 독립 또는 법관의 독립과 그에 대한 비판가능성 44
2. 유죄 확정가능성 45
3. 양형의 적정성 45
4. 공정재판을 위한 적절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46
4.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관련 재판의 문제점 / 전종원 47
1. 재판부의 말 바꾸기와 심증표출 48
2. 준법감시제도는 우리나라 양형기준으로 볼 때, 범죄 후 정황에 불과 49
3. 준법감시위원회는 실효적인 감시수단이 될 수도 없음 49
4. 전문심리위원 제도 활용도 적절하지 않음 50
5. 결론 50
5.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토론문 / 정한중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