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박찬대 3
발제 1. 어선안전조업법법령 주요내용 / 김성국 5
I. 법 추진배경 7
II. 법 추진경과 7
III. 하위법령 주요 내용 8
1. 안전조업관리 기본정책 8
2. 출입항 관리 8
3. 집중 관리해역의 조업항해 제한 및 의무 9
4. 안전 조업항행 기본의무 9
IV. 법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10
1. 모든 해역 10
2. 서해5도 해역 10
발제 2. 어선안전조업법법령 무엇이 문제인가? : 서해5도 안보민주화 - # 조업의 자유 / 조현근 11
주제토론 43
주제토론1. / 김종모(내용없음) 43
주제토론2. / 최경문(내용없음) 44
주제토론3. 무엇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인가? / 박태원 45
주제토론4. 어민들 모르게 제정된 어민 잡는 어선안전조업법 / 장태헌 48
주제토론5.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역행하는 어선안전조업법 / 허선규 51
주제토론6. 어선안전조업법상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한필운 55
I. 문제의 제기 56
II. 과잉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 58
III.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위반의 소지 60
IV. 결론 63
별첨 : 어선안전조업법 회의록 64
어선안전조업법(제정법) 경위 65
입법과정 중 회의록 66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 2016-11-22, 안건 상정, 소위 회부 66
2.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2018-12-4, 안건 공청회 66
3.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2019-4-2, 수정 가결 68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 2019-4-5, 소위심사보고, 가결 75
5.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2019.7.31, 수정가결 77
6. 본회의 심의 2019-8-02, 가결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