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권인숙 3
[발표문 1]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 범죄분석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통계 재정비 / 한윤경 7
1. 개요 8
2. 검찰 통계 현황 8
3. 성폭력범죄의 범주화 모색 필요 10
[발표문 2]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 / 김정혜 13
연구배경 및 목적 15
연구방법 15
시사점 24
[발표문 3]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성폭력 무고 실무 / 박은정 25
Ⅰ. 서언 26
Ⅱ.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와 무고죄 26
Ⅲ. 형사상 성폭력 무고사건 수사 실무 29
Ⅳ. 결언 32
[토론 1] (제목없음) / 강선주 35
1.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무고 사건의 현황」 관련 35
2.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폭력 무고 실무」 관련 37
[토론 2] 김보화 39
1. 들어가며 39
2. 성폭력 상담일지에 드러난 역고소의 현황과 내용 39
3. 무고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려움 40
4. 남아있는 과제들 42
[토론 3] (제목없음) / 오선희 45
[토론 4] (제목없음) / 인정숙 46
[토론 5] (제목없음) / 장다혜 47
〈표 1〉 2013.6~2018.5까지 성폭력 역고소 피해 유형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