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2019년 전관비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 보고 / 황지태 4
PROLOGUE : 선행 조사연구 검토 및 본 조사의 방향성 5
PART 1.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실태조사 10
PART 2.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조사 16
PART 3. 선행연구, 의뢰인조사, 변호사조사 종합 및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 24
[지정토론 1]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 이태엽 26
1. 전관예우 현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 27
2.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실태조사 28
3.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 조사 28
4. 구체적인 전관예우 방안 28
[지정토론 2]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 김혜경 30
1. 들어가며 31
2. 전관예우라는 용어의 타당성 32
3/2. 조사의 본질적인 지향점 또는 조사방법 33
4/3. 전관의 유형에 따른 차이 여부 34
5/4. 설문결과와 정책제언과의 관련성 34
[지정토론 3]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 최유경 36
1. 황지태, 「2019 전관비리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37
2. 의뢰인 대상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38
3.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39
4. 전관예우 해소를 위한 향후 법정책적 제언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