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문재완 3
개회사 / 강현중 5
[제1주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 김주석 7
Ⅰ. 머리말 8
Ⅱ. 영장주의의 의의와 예외 10
1. 영장주의의 의의 10
2. 영장주의의 예외 11
Ⅲ. 사생활보호의 자유와 영장주의 12
1. 사생활보호의 자유권 12
2. 사생활의 침해가 정당화되는 경우 13
3. 사생활 침해에서 영장주의의 실질적 보장 13
Ⅳ.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의 구현 22
1. 전자정보의 특성 22
2. 압수수색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제한 22
3. 집행 혹은 집행 후 단계의 새로운 절차적 통제 방안의 모색 32
4.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의 구별 33
Ⅴ. 맺음말 34
참고문헌 36
Abstract 37
[토론문 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에 대한 토론문 / 탁희성 38
[토론문 2]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에 대한 토론문 / 강승식 42
[제2주제]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 김정연 44
Ⅰ. 서론 44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 결정 46
1. 헌법적 근거 및 '효과적인 변호'의 요청 46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관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50
Ⅲ.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요 내용 및 효과적인 변호를 위한 보장 52
1. 변호인 접견교통권 52
2.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56
3. 변호인의 기록 열람ㆍ등사권 60
4. 국선변호인제도 63
Ⅳ. 형사절차에서 효과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현 66
1. 미국의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 논의의 검토 66
2.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09모1044결정 68
3. 효과적인 변호의 침해와 소송법적 효과 70
Ⅴ. 결론 72
[토론문 1]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대한 토론문 / 성중탁 74
Ⅰ. 서론 74
Ⅱ. 한국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처한 현실 74
[토론문 2]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대한 토론문 / 박진영 84
[제3주제]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과 허용성에 관한 연구 / 손인혁 85
Ⅰ. 서론 85
Ⅱ.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 88
1. 학교보건법 사건(헌재 2004. 5. 27. 2003헌가1등) 88
2. 제한상영가 사건(헌재 2008. 7. 31. 2007헌가4) 90
3. 태아 성별고지금지 사건(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91
4. 야간옥회집회금지 사건(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92
5. 낙태죄 사건(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94
6. 소결 95
Ⅲ.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성이 문제되는 형벌조항의 범위 96
Ⅳ.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과 그 영역 99
1. 범죄구성요건의 지나친 불명확성 또는 광범성으로 인해 위헌성이 있는 경우 101
2. 형벌규정의 법정형 부분에 위헌성이 있는 경우 102
3.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이 필요한 경우 103
4. 소결 106
Ⅴ.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가능성 107
1. 견해의 대립 108
2. 검토 112
3. 소결 116
Ⅵ. 결론 118
참고문헌 120
[토론문 1]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과 허용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이종엽 122
가. 적용중지형 헌법불합치 결정 122
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 123
다. 결론 125
[토론문 2]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과 허용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허완중 126
[토론문 3]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과 허용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성왕 128
1.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례 추가 128
2.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과 그 영역 129
3.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131
〈표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관련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50
〈표 2〉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유형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