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1. 전속거래가 제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이항구 3
I. 전속거래 배경과 구조 5
II. 전속거래의 장단점 8
III. 전속거래 개선 방향 15
발제 2. 전속거래구조 개혁과 부품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김남근 22
Ι. 한국판 "러스트 벨트"화 되어 가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위기 23
1. 현대·기아차의 경쟁력 약화와 GM사태 23
2. "러스트 벨트"화와 일자리 위기 24
3. 위기의 원인인 전속거래구조의 명암 24
4.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혁과 부품중소기업 경쟁력 향상방안 25
II. 부품중소기업의 국내시장 확대와 경쟁력 향상 정책 25
1. 부품중소기업과 정비업체의 부품직거래를 통한 국내시장 확대 25
2. 대체부품 인증을 통한 국내 A/S 부품시장의 형성 26
3. 대체부품 시장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추진 28
4. "한국 자동차부품협회"와 "정비사업 가맹점주단체", 카포스 등의 위상과 역할 제고 30
5. 부품중소기업의 다양한 협업(공동행위)의 법적보장 32
III. 전속거래 자체와 그로부터 파생하는 불공정행위의 근절 33
1. 전속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 33
2. 국내 정비업체에 대한 순정품 고가매입 구매강요 근절 34
3. 부품의 다원화 명목으로 중국 등에 해외 부품기술 유출 제재 36
4. 납품단가 후려치기, 공급가격차별, 기술탈취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 근절 36
IV.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39
1. 해외 자동차 A/S 부품공급 경쟁력 약화와 한국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39
2. 전속계약에 묶여 있는 부품 중소기업의 A/S 부품수출의 어려움 40
3.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초기기업 지원정책 40
4.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지원 41
V. 맺음말 :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수직적·폐쇄형 산업구조에서 공유·개방형 산업구조로 전환 42
1. 산업기술의 융합과 협력적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전환 42
2. 대기업들의 거래문화의 전환 42
3. 공정위, 중기부, 산자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행정 43
4. 구조정과정에서의 단기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3
토론 : 하도급시스템과 전속거래구조의 의미와 개선방향 / 위평량 44
I. 〈전속거래가 제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항구)〉 발제문 45
II. 생산구조 특징 45
1) 대기업과 중소기업 45
2) 생산과정의 양상 46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경영성과 격차 배경 46
III. 전속거래구조와 문제점 및 해소방안 47
1) 하도급(전속거래)구조 47
2) 하도급(전속)거래구조 개선 48
IV. 중소기업과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