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모시는 글 2
사법개혁세션 7
[발제 1] 야간 및 심야조사의 범위와 인권보장 / 박미숙 8
[발제 2] 대체복무제도 시행 방안 연구 / 강태경;허황 15
[발제 3]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 김재현;임정호 21
[발제 4]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Issues of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 김한균 26
[발제 5]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 강석구 29
1세션 33
[발제 1]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II) / 전영실;박성훈;조영오;정진경 34
[발제 2]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강태경;최영신;김영중;고재익 40
[발제 3]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 권수진 45
[발제 4]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정연 51
2세션 62
[발제 1]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 조사 연구-서비스ㆍ판매 종사자의 피해를 중심으로 / 연성진 63
[발제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 김민영;한민경;박희정 67
[발제 3] 대학 내 폭력 문화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장다혜 73
[발제 4]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II)-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 윤지영;전현욱;김진묵 77
3세션 81
[발제 1]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 및 실효적 제재를 위한 재구성 방안 연구 / 박학모 82
[발제 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 윤정숙 86
[발제 3]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I)-형사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 김유근;탁희성 96
[발제 4]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II)-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 황지태;이천현;임정호 102
4세션 109
[발제 1]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 / 홍영오 110
[발제 2]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이승현;박경규 115
[발제 3]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IV)-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현황과 정책과제 / 김지선;라광현 120
[발제 4]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I) / 최민형;김재현;허황 127
5세션 132
[발제 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II)-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 박미숙;서주연 133
[발제 2]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 박형민 141
[발제 3]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노역동원을 중심으로(I)-1960년대 초법적 보안처분과 국토건설사업 / 유진;강석구;박경규;고재익 145
[발제 4]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I) / 박준휘;윤정숙;안성훈;박준희;이형근 150
6세션 156
[발제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 박준휘;김영중 157
[발제 2]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 / 김대근 163
[발제 3]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I) / 김한균;윤해성;김경찬;박은영 168
[발제 4]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 박형민 172
[발제 1] 야간 및 심야조사의 범위와 인권보장 / 박미숙 9
〈표 1〉 검찰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 9
〈표 1〉 2008년~2018년 피의사실공표죄 처분현황 21
[발제 1]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II) / 전영실;박성훈;조영오;정진경 35
〈표 1〉 연구설계 개요 35
[발제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 김민영;한민경;박희정 68
〈표 1〉 인구 10만명당 범죄피해건수 및 범죄피해율(2012-2018) 68
〈표 2〉 상위 4개 보이스피싱 수법(2008년 vs. 2018년) 69
[발제 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 윤정숙 87
〈표 1〉 수사재판기록 사례 수 87
〈표 2〉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수 87
〈표 3〉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연령 88
〈표 4〉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차 88
〈표 5〉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89
〈표 6〉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폭력 지속기간 89
〈표 7〉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혼인상태 90
〈표 8〉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동거인 유형 90
〈표 9〉 잠재 계층모형 모형 적합도 91
[발제 1]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 / 홍영오 111
〈표 1〉 전체범죄와 살인의 발생 건수 및 발생비 111
〈표 2〉/〈표 3〉 KORAS-G 재범위험성 등급 113
〈표 3〉/〈표 4〉 PCL-R 재범위험성 등급 113
〈표 4〉/〈표 2〉 살인 범죄자의 피해자와의 관계별 범행동기(2005년-2014년) 113
〈표 5〉 범행의 계획성 114
[발제 2]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이승현;박경규 118
〈표 1〉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안 118
[발제 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II)-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 박미숙;서주연 136
〈표 1〉 집단별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신뢰도 평균과 문항 신뢰도 136
〈표 2〉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136
〈표 3〉 국민참여재판 타인추천여부(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137
〈표 4〉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일반국민, 피고인) 137
〈표 5〉 국민참여재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조사대상 138
[발제 3]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노역동원을 중심으로(I)-1960년대 초법적 보안처분과 국토건설사업 / 유진;강석구;박경규;고재익 147
〈표 1〉 폭력사범 단속과 처리 현황(1961.5.16.~1962.5.30.) 147
〈표 2〉 1968년 폭력행위자 등 사업지구별 취역 통계(1968.6.20.~1968.10.25.) 147
〈표 3〉 1969년 폭력행위자 등 사업지구별 취역 통계(1969.4.16.~1969.10.2.) 147
〈표 4〉 1960년대 전국 자활정착사업 지역 및 인원 현황 148
〈표 5〉 1960년대 전국 자활정착사업 동원 대상 148
[발제 4]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I) / 박준휘;윤정숙;안성훈;박준희;이형근 153
〈표 1〉 자치경찰 사안별 단속현황 153
〈표 2〉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활동 현황 154
〈표 3〉 112신고 처리 현황 비교(19. 1. 31~7. 31) 154
[발제 1]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II) / 전영실;박성훈;조영오;정진경 36
[그림 1] 임시퇴원자 사회정착 현황 36
[그림 2] 장ㆍ단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현황 36
[발제 1]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 조사 연구-서비스ㆍ판매 종사자의 피해를 중심으로 / 연성진 64
[그림 1-1] 키워드 '소비자 갑질'의 기사 속 단어 빈도 그래프(1990-2018년) 64
[그림 1-2]/[그림 5-1] 갑질 피해경험과 소비자 갑질 피해경험 64
[그림 1-3]/[그림 5-2] 소비자 갑질 피해 경험자들의 유형별 피해 65
[그림 1-4]/[그림 5-16] 소비자 갑질 심각성의 인식 65
[발제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 김민영;한민경;박희정 70
[그림 1] 우리나라와 동네에 대한 범죄발생인식 70
[그림 2] 밤길 범죄두려움의 연도별 비교 71
[그림 3] 나 자신에 대한 범죄두려움의 연도별 비교 71
[그림 1]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수 분포 87
[그림 2]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연령 88
[그림 3]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연령 88
[그림 4]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92
[그림 5]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2~6단계 92
[그림 6]/[그림 8]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1단계_욕구 파악 93
[그림 7]/[그림 9]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1단계_취약성 파악 93
[그림 8]/[그림 10]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2~6단계 94
[발제 4]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II)-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 황지태;이천현;임정호 104
[그림 1] 변호사 모집단과 표본조사에서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비중 차이 104
[그림 2]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른 기본 수임료 차이 104
[그림 3] 현직 변호사들의 성별ㆍ연령별ㆍ출신별 전관예우 경험률 비교 105
[그림 4] 현직 변호사들이 응답한 가장 최근 전관예우 경험 사건의 구성비 105
[그림 5] 현행 변호사법 수임제한기간을 대체할 적정한 기간에 대한 의견 106
[그림 6] 전관변호사들에 대한 규제정도에 따른 전관예우 방지 방법 분류 107
[그림 1] 살인범죄자의 가해자 연령 111
[그림 2] 살인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112
[그림 3] 살인범죄자의 피해자와의 관계별 범행 시 정신상태 112
[발제 4]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I) / 최민형;김재현;허황 130
[그림 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형사책임 구조 130
[발제 2]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 / 김대근 164
[그림 1] 범죄 유형별 피해자 건강조사 분류 164
[그림 2] 전체 조사대상자(223명)의 범죄 피해 유형 165
[그림 3] 조사 당시, 사건 직후 PTSD 진단율 165
[그림 4] 외상 사건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PTSD 심각도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