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회 7
개회사 / 이정 8
환영사 / 유옥진 10
Ⅱ. [주제발표] 지역 특성에 기반한 광주형일자리 정책의 추진전략 및 과제 / 윤상용 12
Ⅰ.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3. 연구의 범위 18
Ⅱ. 광주형일자리의 추진 배경 18
1. 지역경제의 불황 지속 18
2. 지역산업의 성장세 악화 19
3. 지역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19
4. 청ㆍ장년층의 유출 및 고령화 확대 20
5.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20
6.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확대 21
Ⅲ. 광주형일자리의 추진 현황 및 목표 22
1. 광주형일자리의 도입배경 22
2.1. 광주형일자리의 추진과정 22
2.2. 신규 합작법인 설립(광주글로벌모터스)의 추진과정 23
3. 광주형일자리의 목표 24
4. 광주형일자리의 정책적 가치 25
Ⅳ. 광주형일자리의 쟁점사항 28
1. 반값 일자리에 관한 논란 및 임금수준의 전반적 하향화에 대한 우려 28
2. 신설 법인은 동희오토의 공기업 버전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라는 우려 29
3. 근로시간 제약은 근로자 임금총액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 30
4. 노ㆍ사 간 깊은 불신으로 지속적 협력과 상생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31
5. 원ㆍ하청 간 불공정 거래는 사회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우려 31
6. 신규 자동차산업의 향후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 32
7. 광주광역시 역할 범위의 모호성 및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에 대한 우려 33
Ⅴ. 광주형일자리의 환경분석 34
1. 타당성 분석 34
2. PEST 분석 39
3. SWOT 분석 40
4.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중요도 분석: AHP 분석 41
5/1. AHP 분석 44
6/4.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중요도 분석: FGI 분석 47
Ⅵ. 광주형일자리의 추진전략 48
1. 광주형일자리의 추진체계 48
2. 광주형일자리의 추진과제 51
3. 광주형일자리의 추진전략 55
Ⅶ. 결론 59
1. 광주형일자리의 의의 59
2. 광주형일자리의 기대효과 59
3.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제언 60
Ⅲ.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62
판권기 77
〈표 1〉 1ㆍ2차 노동시장 간 임금수준 및 근속연수 20
〈표 2〉 광주ㆍ전남 지역의 구인ㆍ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21
〈표 3〉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서의 노ㆍ사ㆍ민ㆍ정의 역할 25
〈표 4〉 지자체ㆍ중앙정부 패키지 지원 주요내용(밑줄은 법 개정사항) 27
〈표 5〉 타 지역의 지역상생형 일자리 추진현황 28
〈표 6〉 광주글로벌모터스 계획안의 동희오토의 비교 30
〈표 7〉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산업' 경제성 분석 결과 34
〈표 8〉 광주광역시 완성차 공장 고용창출 기대효과 35
〈표 9〉 광주광역시 완성차 공장 부가가치창출 기대효과 35
〈표 10〉 정책성 분석을 위한 중분류 및 세부 평가항목 36
〈표 11〉 광주형일자리의 P.E.S.T. 분석결과 39
〈표 12〉 광주형일자리의 S.W.O.T. 분석결과 40
〈표 13〉 AHP 분석을 위한 설문 응답자의 기초 통계 44
〈표 14〉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4대 의제별 중요도 44
〈표 15〉 적정 임금의 구체화 실현을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역할의 중요도 45
〈표 16〉 적정 근로시간의 적용을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역할의 중요도 45
〈표 17〉 원ㆍ하청 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역할의 중요도 45
〈표 18〉 노ㆍ사 책임경영의 현실화를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역할의 중요도 45
〈표 19〉 적정 임금을 위한 하위 요인별 중요도 46
〈표 20〉 적정 근로시간을 위한 하위 요인별 중요도 46
〈표 21〉 원ㆍ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하위 요인별 중요도 47
〈표 22〉 노ㆍ사 책임경영을 위한 하위 요인별 중요도 47
〈표 23〉 외국 자동차 완성차 기업의 임금체계 및 특성 비교 52
〈표 24〉 임금체계의 차별적 특성 및 효과 52
〈표 25〉 광주형일자리의 임금체계 설계원칙 및 교섭구조 53
〈표 26〉/〈표 27〉 광주형일자리 연구 및 홍보 전담기관의 기능(안) 58
〈그림 1〉 광주ㆍ전남 지역의 GRDP 및 1인당 GRDP 추이 18
〈그림 2〉 광주ㆍ전남 지역산업의 생산 및 성장지표 추이 19
〈그림 3〉 광주ㆍ전남 지역의 고용지표 추이 19
〈그림 4〉 광주ㆍ전남 지역의 인구변화 및 고령화 지표 추이 20
〈그림 5〉 광주ㆍ전남 지역경제 악화의 악순환의 원인과 대응방안 21
〈그림 6〉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노ㆍ사ㆍ민ㆍ정의 '역할' 26
〈그림 7〉 광주형일자리 성공에 따른 노ㆍ사ㆍ민ㆍ정의 '성과' 26
〈그림 8〉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별 노ㆍ사ㆍ민ㆍ정 역할비중의 AHP 분석 계층구조 42
〈그림 9〉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별 세부항목 중요도 분석을 위한 AHP 분석 계층구조 42
〈그림 10〉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4대 의제별 중요도 비교 44
〈그림 11〉 적정 임금 및 적정 근로시간을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역할의 중요도 45
〈그림 12〉 원ㆍ하청 관계 개선 및 노ㆍ사 책임경영을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역할의 중요도 45
〈그림 13〉 적정 임금 및 적정 근로시간을 위한 하위요인별 중요도 비교 46
〈그림 14〉 원ㆍ하청 관계 개선 및 노ㆍ사 책임경영을 위한 하위요인별 중요도 47
〈그림 15〉 광주형일자리 전담의 '(가칭)광주형일자리통합지원센터' 의 구축 및 운영 48
〈그림 16〉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기능 및 목표 49
〈그림 17〉 빛그린 산단 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목표 및 전략적 기능(안) 50
〈그림 18〉 지역 내 인력 수요ㆍ공급 매칭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율성 확대(안)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