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발제] 과학기술사회와 시민의 권리- 헌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김현철 5
1. (제목없음) 5
2. 과학기술 인권에 대한 국제규범의 시작 7
3. 과학기술의 위험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과 국제인권규범 12
4. 과학기술 인권과 시민의 참여와 역량 17
5. 결론 : 과학기술 기본권과 헌법적 대응 22
[제2발제] 과학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 정보기술은 민주주의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까? / 정필운;윤상오;이해원 25
Ⅰ. 문제 제기 25
Ⅱ. 정보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 구현 사례 27
Ⅲ. 국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 38
Ⅳ. 결론 47
[제3발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격권- 인격권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 / 김명식 48
Ⅰ. 들어가며 48
Ⅱ. 인격권의 법리 49
Ⅲ. 인격권의 확장 가능성 57
Ⅳ. 인공지능의 등장과 인격권의 확장 60
Ⅴ. 나오며 68
[제4발제] 과학기술과 표현의 자유- 알고리즘 사회의 표현의 자유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윤진희 70
Ⅰ. 들어가며 70
Ⅱ. 알고리즘 사회와 표현의 자유 72
Ⅲ. 알고리즘을 통한 표현 규제 78
Ⅳ/Ⅵ. 맺는말 84
참고문헌 86
〈그림 1〉 디사이드 마드리드 홈페이지 28
〈그림 2〉 프랑스 의회와 시민 홈페이지 30
〈그림 3〉 프랑스 의회와 시민 구조 30
〈그림 4〉 브라질의 이 데모크라시아 홈페이지 32
〈그림 5〉 파리 참여예산제 홈페이지 33
〈그림 6〉 영국 참여 기능 제공 홈페이지 34
〈그림 7〉 루미오 홈페이지 36
〈그림 8〉 좀 더 나은 레이카비크 홈페이지 37
Diagram 목차
Diagram 1. The Pluralist Model of Speech Regulation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