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2020년 한국법학회 춘계 학술대회 일정표
목차
축사 4
축사 / 박덕흠 5
축사 / 김수흥(내용없음) 4
축사 / 이양수 6
축사 / 진선미(내용없음) 4
축사 / 황운하 7
축사 / 이수진 8
축사 / 이만희 9
축사 / 권은희 10
축사 / 강훈식 12
개회사 / 이규호 13
제1주제 : 토지제도의 공법적 검토 -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를 중점으로 / 우태식 15
국문요약 16
I. 서론 17
II. 토지공개념 도입 배경 18
1. 토지공개념의 의의 18
2. 토지공개념의 역사 20
3. 토지공개념 도입 배경 21
III.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 검토 25
1. 토지공개념에 대한 지지 견해 25
2. 토지공개념에 대한 반대 견해 27
3. 토지공개념 제도의 공법적 검토 27
4. 토지공개념의 법제 성과 30
5. 토지사유제의 문제점 32
IV.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의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33
1.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위헌결정 33
2.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헌법불합치결정 35
3.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 합헌결정 36
4. 소결 39
V. 결론 40
참고문헌 42
제2주제 : 기업범죄에 대한 기업형법의 대응방향에 관한 고찰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윤 44
I. 머리말 45
II. 기업의 합법적 이윤추구에 대한 변호 47
1.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추구와 법적 신뢰의 약화 47
2. 자유시장 경제체계에서 기업의 합법적인 이윤추구의 변호 48
III. 기업범죄에 따른 손해와 크기와 그 왜곡에 대한 위험성 51
1. 기업범죄에 따른 손해와 그 크기 51
2. 기업범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요구되는 상대화 52
IV. 기업범죄의 범죄증명 곤란의 수용 55
1. 기업범죄의 범죄증명 어려움 55
2. 기업범죄의 범죄증명의 곤란에 대해 요구되는 상대화 56
V. 맺는 말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국가에서 기업형법의 방향 59
제3주제 : 지식정보사회에서 임차인보호를 위한 과제 / 임윤수 62
I. 시작하며 64
II. 부동산시장의 정보화와 임차인보호의 필요성 64
1. 국가의 임차인 보호의무 근거규정 64
2.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 65
3. 부동산시장의 정보화 현황 66
III. 현행 임차인보호 규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노력의 한계 67
1. 현행규정 태도 및 문제소재 67
2. 입법적 개선노력 69
3. 정보화 시대에서 살펴본 입법적 개선노력의 문제점 71
IV. 정보화 시대에 예견되는 임차인 보호의 문제점 73
1. 이용자 연령을 고려한 정보접근성 문제 73
2.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문제 73
3. 지속가능한 양질의 정보제공 문제 74
V. 마치며 74
참고문헌 76
제4주제 : 일본의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 : AI로봇의 刑事法的 地位 / 강경래 77
I. 서론 78
II. 일본의 갱생보호의 역사 79
III. 일본의 갱생보호사업법 81
1. 목적 81
2. 갱생보호사업의 종류 82
3. 갱생보호사업의 주체 82
4. 갱생보호법인 85
IV. 일본의 갱생보호시설의 현황과 처우 86
1. 갱생보호시설의 현황 86
2. 갱생보호시설에서의 처우 87
V. 결론 89
참고문헌 91
연구윤리강의 : 표절과 연구윤리 / 김성률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