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환영사 / 윤호중 4
환영사 / 김유찬 5
축사 / 이해찬 6
축사 / 김태년 7
축사 / 안일환 8
축사 / 이종후 10
발표 :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 김유찬 11
01. 국가부채의 국제 비교와 재정 여력 13
국가부채 수준의 국제적 비교 13
비금융공기업 및 민간 부분 부채의 국제적 비교 13
국가채무와 국가신용등급 14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 15
02.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재정 및 금융통화정책 16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 16
내수확대와 경제회복 16
03. 2020년 제1-3차 추가경정예산 17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17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과 국가채무 18
04. 경제위기 국면에서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효과 19
경기 침체기의 재정지출 승수 19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 20
재정지출승수와 이력효과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비용의 자기조달 20
국가채무와 이력효과 21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 21
05.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22
단기적 시계에서 재정 건전성 리스크 22
장기적 시계에서 재정 건전성 리스크 23
일반재정 복지지출 및 사회보장 24
일반정부 재정의 지속성을 위한 이자지출 관리 24
장기적 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 부담 24
06. 결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 25
토론문 27
토론문1. 코로나 위기와 재정정책 방향 / 김우철 28
토론문2. / 나주범[내용없음] 34
토론문3. / 우석진 35
토론문4. 문제는 삶(good life)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정인가? / 이창곤 37
1. 코로나19 쇼크와 재난불평등 38
2. 소리 없는 아우성.......작은 복지국가의 허약한 안전망 38
3. 코로나 쇼크 시대의 재정(정책)의 방향 38
4. 재정건전성 프레임, 이대로 좋은가? 39
5. 정부와 여권이 고심해야 할 대목 40
토론문5. / 임진 41
I.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41
II. 한국의 재정건전성 44
III.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시장 46
[뒷표지]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