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식순 3
발제 4
1.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1년의 평가와 과제 -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 / 오욱찬 4
1. 들어가며 5
2. 종합조사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6
3. 종합조사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21
4. 나가며 27
2.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 개선과제 - 활동지원서비스 1구간 미도달과 하락자 중심으로 - / 박경석 29
1. 고시개정전문위원회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종합 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의 산물이다. 30
2. 종합조사로 인한 1구간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31
3. 활동지원 인정점수에서 종합조사로 갱신한 장애인 중 산정특례로 1 회에 한해 구제한 19.52% 의 중증장애인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34
4. (1안)과 (2안)의 구간조정 결과 35
패널 토론 50
토론 1. 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 종합조사표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 활동지원서비스 보완 및 개선 방향성을 중심으로 ; 신뢰 회복과 구축 - / 권재현 51
가. 종합조사는 인정조사에 비해 개선된 도구인가? 51
나. 장애 특성의 반영과 형평성의 문제 52
다. 급여 하락자에 대한 대응 53
라. 활동지원 1구간 미발생의 원인과 대책 54
마. 기타 사항(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55
토론 2. 종합조사 도입 후, 조사결과는 믿을 수 있을까? / 이용석 56
1.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의 전환 56
2. 1구간의 실종과 급여 하락자 문제 58
3. 결론 59
토론 3.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다. -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 / 최용걸 61
종합조사표 도입 이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량은 증가하였다? 61
종합조사표는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필요를 적절히 평가한다? 64
토론 4. 장애인등급제폐지 1년(2019.7-2020.7), 종합조사표 - 뇌병변장애인(중증중복)의 서비스 필요도에 응답하는가? - / 최명신 67
1. 복지부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과정 67
2. 복지부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그 후 1년 69
3. 장애등급제 - 종합조사표의 종합적인 문제와 방향 78
토론 5.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문제점 - 나의 권리는 없고 결과만 통보 받는 새로운 제도 - / 최용기 81
1. 들어가며 81
2. 종합조사표 구성 및 산정방식 84
3. 종합조사표 계산 방식의 문제점 86
4.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종합조사표 개선 방향(안) 89
5. 나가며 90
토론 6. / 권병기[내용없음] 91
[별첨자료]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1~4차 회의자료 92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 93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 127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165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