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식순 3
발제 :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 / 전근배 4
1. 들어가며 5
2.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7
1) 건강권 7
2) 장애인거주시설·사회복지시설 11
3) 지역생활·자립생활 13
4) 교육권 15
5) 추가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부분 17
3.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장애인 종합대책(안)의 구성 18
1) 국제사회의 주문 18
2)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중앙정부 기준) 22
3) 코로나19 장애인 종합대책 구성방향 25
4. 나가며 28
부록 :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입원 시 대응 매뉴얼(2020. 3. 13.) 29
패널 토론 34
토론 1.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협곡으로 떠밀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 최용걸 35
영유아기(만0세~5세) 38
학령기(만6세~17세) 38
청장년기(만18세~44세), 중노년기(만45세~) 38
전주기 39
나가며 40
토론 2. 장애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재난 감염 위기상황 : 국가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차별 문제점과 대안 모색 / 김성연 41
들어가는 이야기 : 재난감염 대한민국을 찾아온 위기상황 41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42
맺는 이야기 :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재난감염 위기상황 49
토론 3. 코로나19 감염병 및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지원체계 필요성 / 변재원 52
토론 4. 집단감염과 집단죽음, 그 이전에 집단수용이 있다 / 조아라 56
불평등한 격리가 불러온 불평등한 감염 56
집단감염 이전에 집단수용이 있었다. 57
코호트 격리와 거주시설 감염대책의 한계 58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59
집단이 문제? 1인 1실이 보장되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까? 60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누군가의 삶과 미래 61
토론 5. 코로나 19 신장장애인 현안과 대책 / 이영정 62
신장장애인 재난 대응 현황 62
코로나19로 인한 신장장애인이 겪는 문제점 및 사례 64
신장장애인 코로나 19 대응 정책건의 67
토론 6. / 권병기[내용없음] 69
토론 7. / 이동우[내용없음] 70
부록 71
부록 1. 코로나 19 상황 속 장애인실태 및 정책요구 개괄(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72
부록 2. 2020년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극복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81
부록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코로나19 긴급 방역 지원 요구안(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90
부록 4. 장애계 보도자료 및 성명서 모음 92
부록 5.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126
부록 6.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휴관에 따른 활동지원 차감분 복구 지침(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