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5
Ⅰ. 검찰 통치는 긴급정부의 왜곡된 잔존형태다! 5
Ⅱ. 검찰주권론의 기원 6
Ⅲ. 검찰의 죄책감, 신경질, 피로감 8
Ⅳ.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의 강화여야 한다! 9
Ⅴ. 검찰조직의 민주화 방안 -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중심으로 11
Ⅵ. 지방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개혁 효과 15
Ⅶ. 餘論 : 사법행정위원회의 활용 16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20
Ⅰ. 검찰권과 민주주의 20
1. 민주주의의 이념 20
2. 사법과 민주주의 21
3. 검찰권의 문제 23
Ⅱ. 검찰권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23
1. 검찰권의 일반적 분배방식 - 수사권, 공소권 23
2. 검찰권의 행사에 대한 구체적 통제 - 지휘감독 24
3. 검찰권의 구체적 분배방식 - 인사권 25
Ⅲ. 조국장관 수사와 관련하여 27
Ⅳ. 결론에 대신하여 27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법조지배체제를 넘어, 입헌민주주의 법치국가 내에서 그 존립방식을 중심으로 / 홍윤기 30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33
1.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목표 33
2.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어려움 34
3.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안 35
판권기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