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프로그램 3
인사말 / 박주민 4
발제 6
발제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의 보완 과제 / 최용근 6
1. 들어가며 6
2. 공수처의 목적과 운영의 기본 원칙 7
3. 공수처의 기소권 범위 확대 8
4. 공수처의 규모 확대 및 처장의 지위 격상 9
5. 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취지 반영 10
6. 수사처검사의 자격 10
7. 공직임용 제한 등의 확대 11
8.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2
9.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타 법령의 제정 12
발제 2. 공수처,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 공수처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언 / 오병두 13
I. 들어가며 13
II. 현행 공수처법의 특징 15
III. 현행 공수처법의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제언 20
IV. 나오며 26
참고문헌 27
토론 29
토론 1. / 윤동호 29
토론 2. / 유승익 31
토론 3. / 한상훈 35
토론 4. / 박주민[내용없음] 39
참고자료 : 공수처 관련 입법 제정 및 발의 현황 40
참고자료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1
참고자료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백혜련 의원 발의) 53
참고자료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유상범 의원 발의) 55
판권기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