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대환 3
축사 / 김성진 5
[제1주제] 독일의 공공조달법제와 관련감사제도 / 계인국 8
Ⅰ. 독일 공공조달법제의 개요 8
1. 유럽연합 공공조달법 8
2. 독일의 공공조달법제 13
3. 공공조달의 부패방지 및 투명성 관련제도 26
Ⅱ. 독일 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의 공공조달관련 감사 현황 34
1. 사전감사기준으로서의 경제성심사지침 34
2. 주요감사사례 39
[제2주제] 프랑스의 공공조달 법제와 관련 감사제도 / 강명원 48
Ⅰ.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현황 48
1. 관련 법제의 개요 48
2. 입ㆍ낙찰제도 55
3. 공공조달의 부패방지 및 투명성 관련 제도 62
Ⅱ.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의 공공조달 관련 감사제도의 현황 68
1. 공공조달 감사 관련 메뉴얼: 감사 기준집 68
2. 주요감사 결정사례 73
[제3주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공조달법제 및 관련감사제도의 비교 / 김대인 80
Ⅰ. 서론 80
Ⅱ. 우리나라의 공공조달법제와 관련감사제도 81
1. 우리나라의 공공조달법제 81
2.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관련감사제도 89
Ⅲ. 미국의 공공조달법제와 관련감사제도 101
1. 미국의 공공조달법제 101
2. 미국의 공공조달 관련감사제도 110
Ⅳ. 우리나라와 미국제도의 비교 116
1. 공공조달법제의 비교 116
2. 공공조달에 대한 감사제도의 비교 118
Ⅴ. 미국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18
1. 공공조달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18
2. 공공조달제도의 개선방안 121
[토론문 1] (제목없음) / 최승필 125
[토론문 2] 공공감사포럼 토론문 / 강일신 129
[토론문 3]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공조달법제 및 관련 감사제도의 비교」에 관한 토론 / 신상훈 133
[제1주제] 독일의 공공조달법제와 관련감사제도 / 계인국 38
[표 2-1]/[표 4-1] 경제성심사의 절차 38
[제2주제] 프랑스의 공공조달 법제와 관련 감사제도 / 강명원 70
[표 2-1]/[표 5-1] 프랑스 감사원이 적용하는 국제감사기준 목록 70
[제3주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공조달법제 및 관련감사제도의 비교 / 김대인 82
[표 2-1]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청 비중 82
[표 2-2] 조달청의 계약방법별 비중 84
[표 2-3] 물품 구매계약 유형별 구매실적 85
[표 2-4] 「공공계약 실무가이드」의 전체구성 90
[표 2-5] 감사원 부당수의계약 지적사례 90
[표 2-6]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감사점검표 91
[표 2-7] 공공조달분야 사전컨설팅제도 도입사례 94
[표 2-8] 공공조달분야 적극행정면책제도 적용사례 96
[표 2-9] 감사원의 공공조달관련 감사보고서 목록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