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검찰개혁 토론회 개회사 / 신영무 2
검찰개혁 토론회 격려사 / 김경한 4
검찰 개혁을 위한 토론회 격려사 / 김형오 5
[발제] 검찰개혁, 어떤 것이 바른 개혁인가 / 장영수 7
1. Ⅰ. 서: 왜 검찰개혁인가? 8
2. Ⅱ. 검찰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9
가. 1. 지향하는 검찰의 모습은 무엇인가? 9
나. 2.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인가?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인가? 10
다. 3.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조정의 모순성 11
3. Ⅲ. 검찰개혁의 기본방향 13
가.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13
나. 2. 검찰총장 임기제와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13
다. 3.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의 문제점 15
4. Ⅳ. 검찰개혁, 누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16
가. 1. 검찰개혁의 적임자, 그 판단기준 16
나. 2. 조국의 검찰개혁-왜 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16
다. 3. 조국에 대한 검찰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인가? 17
5. Ⅴ. 검찰개혁,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18
가. 1. 국민을 위한 개혁은 무엇인가? 18
나. 2.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9
다. 3. 향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0
6. Ⅵ. 결: 이제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넘어서 국가시스템의 개혁, 개헌을 다시 생각할 시점이다 20
국문 요약 22
[토론 1] 검찰개혁 토론회 토론문 / 금태섭 23
[토론 2] 검찰개혁 토론회 토론문 / 이언주 25
① 검찰개혁의 목표 25
②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26
③ 검찰의 중립성 확보 28
④ 현 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공수처의 공정한 활동 기대 불가사유 29
요약자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