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 국제비교 / 김원식 4
Ⅰ. 서론 6
Ⅱ.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9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16
Ⅳ/Ⅵ. 캐나다의 연금기금의 지배구조 19
Ⅴ. 일본의 연금기금의 지배구조 25
Ⅵ. 호주의 연금기금의 지배구조 31
Ⅶ. 결론 36
[토론 1]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의 방향 / 이상철 39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 39
세계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 원칙과 특징 40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 개편 방향 제언 42
[토론 2] 왜곡된 국민연금 지배구조하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주주권행사, 연금사회주의를 경계해야 / 조동근 43
1. 국민은 국민연금에 경영권 개입을 위임한 적이 없다 43
2. 국민이 국민연금에 경영권 개입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스튜어드십 코드(SC 코드) 도입은 국민연금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셀프 도입'이다 43
3.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래 공적연기금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44
4. SC 도입으로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45
5.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의결권행사는 재벌개혁의 관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46
6.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은 갑 속에 든 칼이어야 한다. 공적연기금의 집사 참칭(僭稱)은 '국민 노후자금의 정치금고화(政治金庫化)'와 다를 바 없다 46
7.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를 좁히고 '5%룰 완화'를 요체로 하는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민간기업 지배강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읽힌다 47
8.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권개입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간에 체계적인 '인과관계'가... 48
9. 에필로그 :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은 연금사회주의로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역발상' 차원에서... 50
[토론 3] 의결권자문회사의 규율과 책임 / 최준선 52
Ⅰ. 점점 커지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력 52
Ⅱ. 김승희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53
Ⅲ. 의결권 자문회사의 문제점 및 대응 54
Ⅳ. 결어 60
참고문헌 60
[발제]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 국제비교 / 김원식 10
〈표 1〉 기금투자 추이 10
〈표 2〉 국민연금 자산별 성과 추이 12
〈표 3〉 기업별 투자 순위(2018) 12
〈표 4〉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추이(2004-2018.6) 13
〈표 5〉 주주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현황 13
〈표 6〉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내역(2015-2019) 14
〈표 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9
〈표 8〉 국내 주식 투자 현황 22
〈표 9〉 의결권 행사 결과 23
〈표 10〉 이사 개인별 보수(2019) 23
〈표 11〉 이사 경력표(2019) 24
〈표 12〉 이사 개인별 이사회 회의 참석 공개(2019) 24
〈표 13〉 기금규모 및 운용수익률 34
〈표 14〉 국내주식 투자 현황 34
〈표 15〉 기금유형별 수익률(2018) 35
〈표 16〉 이사의 이사회 참석표(2018) 35
〈표 17〉 이사의 보수(2018) 36
[토론 2] 왜곡된 국민연금 지배구조하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주주권행사, 연금사회주의를 경계해야 / 조동근 45
〈표 1〉 2015~2019년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추이 45
〈표 2〉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관련 변경 47
[발제]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 국제비교 / 김원식 11
〈그림 1〉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현황 11
〈그림 2〉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 투자 개요 11
〈그림 3〉 CPPIB 기금 규모 추이 22
〈그림 4〉 연금적립금 운용시스템(2017) 26
〈그림 5〉 GPIF 조직도(2018.4.1) 27
〈그림 6〉 국내주식 관련 기금 운용 현황 29
〈그림 7〉 의결권 행사 결과 30
〈그림 8〉 GPIF 임원 경력(업무개황서 예시) 31
〈그림 9〉 ASFA 조직 32
〈그림 10〉 SG펀드 타입의 구분 33
[토론 2] 왜곡된 국민연금 지배구조하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주주권행사, 연금사회주의를 경계해야 / 조동근 49
〈그림 1〉 한진그룹 주주친화정책과 대한항공 주가추이 49
〈그림 2〉 최근 3년간 대한항공 주가 추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