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발제 : 정전협정에서 9.19 군사합의까지 -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와 평화협력의 방향 - / 김종대 3
어둠에서도 빛나는 규범의 가치 - 〈정전협정〉과 〈군사합의서〉 4
봉쇄 금지와 항해의 자유 - 〈정전협정〉상의 중립수역 설정의 의미 5
유엔사라는 거대한 장벽 -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와 협력의 모색 7
아직도 미지의 공간 -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 8
평화의 돌파구 - 주권의 확립과 평화 거버넌스 11
제2발제 : 한강하구 중립수역 민간선박 항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과제 : 한강하구, 유엔사를 넘어 남북민간관리위원회로의 항행 / 이시우 13
1) 들어가며 14
2) 『유엔사규정』과 정전협정의 충돌 15
3) 『유엔사규정』과 주권의 충돌 19
4) 『유엔사규정』의 한강하구관련조항 비교 34
5) 한강하구에서 유엔사 넘기 46
1. 유엔사 정전시작전권환수 47
2. 유엔사비회원국유지 48
3. 9.19남북군사보장합의서의 국회비준과 재가동 48
4. 한강하구남북민간관리위원회로 나아가기 49
6) 별첨자료 50
1. 유엔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 회담논의사항 50
2. 미합참의장의 유엔사령관 위한 위임사항 53
3. 정전관리책임에 대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간의 기록각서 57
4. 한강하구 표식물, 표식물 위치 58
제3발제 :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활용 및 남북교류협력방안 / 이준한 62
토론 81
토론1. / 권동혁[내용없음] 81
토론2. / 최경문[내용없음] 82
토론3. / 조창선[내용없음] 83
토론4. / 방제희[내용없음] 84
토론5. / 박흥렬[내용없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