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고용진 4
인사말 / 장혜영 6
발제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 / 정세은 8
토론 1. / 신승근 26
1.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발표 26
1) 주요 발표 내용 26
2) 문제점 26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폐지 필요 27
1) 비과세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27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28
토론 2. / 김지혜 29
토론 3. / 남기업 31
1.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030년까지 1%로 강화 31
2. 불로소득 차단형 주택 공급 32
3.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32
토론 4. / 이명섭[내용없음] 33
토론 5. / 변광욱[내용없음] 34
판권기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