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이찬희 4
인사말 / James Lynch 7
제1주제발표 :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 원칙 / 노동영 9
국문요지 10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II.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 12
1. 국제난민법 개관 12
2. 국제관습법으로서 강제송환금지원칙 14
III. 난민법 개정안 현황 및 문제점 15
1. 난민법 개정안 15
2.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22
IV. 난민법의 비교법적 검토 27
1. 미국 등 27
2. 일본 28
3. 중국 29
V. 결론 및 시사점 30
제1주제발표 지정토론 32
토론 1. / 최계영 32
약식절차의 확대 -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과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33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 33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의 문제 34
난민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36
토론 2. / 채현영 38
1.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사유 확대 39
2. 난민심사 기회의 축소 : 난민인정심사 부적격결정 신설,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 등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신설 42
3.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출입국항) 48
4. 마무리 50
제2주제발표 :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방향과 절차적 정당성 : 신속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이상현 52
I. 서론 53
II. 현행 신속심사제도의 총론적인 문제점 54
1. 신속한 난민인정 대신, 난민신청의 남용방지를 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54
2. 난민면접이 난민인정심사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 55
3. 신속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운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58
4. 신속심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59
III. 신속심사제도의 개별 사유에 관한 고찰 62
1. 제1호 :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신청을 한 경우 62
2. 제2호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63
3. 제3호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한 경우 64
IV. 신속심사제도의 개선 방향 65
V. 결어 67
제2주제발표 지정토론 69
토론 1. / 이탁건 69
1. 신속절차의 규정방식과 운영 형태 70
2. 신속절차의 대상과 요건에 대한 국제적 논의 보충 71
3. 난민법 상 신속절차 사유에 대한 평가 72
4. 법무부 자체 운용 신속절차 사유에 대한 평가 73
5. 결어 73
토론 2. / 장수정 75
I. 서론 76
II. 난민인정 심사제도 개요 77
III. 신속심사의 사유에 대한 검토 79
IV. 결론 81
제3주제발표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 개관 / 이일 83
1. 문제의식 84
2. 난민을 송환하게 만들고,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난민제도 - 최근에 더욱 부각된 법적 문제점들 85
가.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 및 강제송환금지 의무의 규범력의 문제 86
나. 심사에 관한 실체적 문제 - 난민의 정의(Definition)에 관한 몰이해 88
다. 심사에 관한 절차적 문제 - Due process의 부존재 89
라. 불안정한 체류자격의 문제 - 부여, 연장, 가족 89
마. 아직 한계가 사법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많은 위헌적 조항들에 근거해 발동되는 이민행정의 문제 - 활동범위 제한, 동향조사 90
바. 난민, 인도적 체류자 정착지원의 부재의 문제 - 법적 자격으로서의 영주와 귀화, 사회적 자격으로서의 정착지원 제도 91
3. 심사에 관한 개정 방향 92
가. 난민법 제5조의 심사에 관한 방향 92
나. 난민법 제6조의 심사에 관한 방향 94
다.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방향 - 소위 난민심판원에 관하여 95
라. 법원의 사법심사 96
4. 처우에 관한 개정 방향 96
5. 혐오와 차별 대응 - 난민차별 방지에 관한 계획 수립, 집행 의무, 난민 혐오에 관한 형벌규정 마련 99
6. 난민의 Confidentiality에 관한 규정 보완 100
제3주제발표 지정토론 101
토론 1. / 김성인 101
1. 난민 인정 심사는 절대평가가 아니다. 102
2. 보호주체 인식의 중요성 : 재정착난민과 난민지원센터 103
3. 가짜 공무원 vs 진정한 공무원 105
4. 16,173 : 6 vs 20,000 : 16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