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이찬희
인사말 / 한명섭
목차
통일법 조찬포럼, 통일법제포럼 8
제70회 통일법 조찬포럼 : 비핵화 평화시대의 한반도 전망 / 윤대규 9
Ⅰ. 서론 10
Ⅱ. 본론 11
Ⅲ. 결론 : 비핵화시대 변협의 역할 20
제71회 통일법제포럼 :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 실태와 전망 / 김영희 21
1. 들어가며 23
2.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 24
3. 북한의 경제개발 실태 27
4. 경제개발 전망 43
5. 나오며 44
제72회 통일법제포럼 : 북한법의 이해 / 최은석 46
Ⅰ. 서론 : 남북 법제분단 47
Ⅱ. 북한법의 성격과 특징 48
Ⅲ. 북한 헌법 및 공법분야 58
Ⅳ. 북한 민사법(경제특구) 분야 61
Ⅴ. 북한 법적용 사례 및 남북한 법제 비교 71
Ⅵ. 결론 77
제73회 통일법제포럼 : 남북 관계 전망과 자원협력 발전 방향 / 이승환 79
I. 남북 관계 전망 81
II. 북한 주요 지하자원 현황 84
III. 북한 광산물 무역 현황 95
IV. 남북 자원협력 발전 방향 99
제74회 통일법제포럼 : 김정은시대의 북한경제 이해와 개혁개방 전망 / 권영경 101
I. 김정은정권 '북한식' 개혁개방을 선택했는가? 103
II. 병진노선하에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단계별 추진 104
III.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성격과 평가 110
IV. 북한경제에 미친 효과는? 111
V. 제재강화의 영향은? 118
VI. 전망 118
제75회 통일법제포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이규창 121
Ⅰ.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법적 토대 122
Ⅱ.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쟁점과 관련 문제 126
Ⅲ. 한반도 평화체제가 국내 법제에 미치는 영향 및 고려사항 142
제76회 통일법제포럼 : 남북경협 사업 추진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 김중태 162
Ⅰ. 시작하면서 163
Ⅱ. 남북경협 사업의 특수성 이해 163
Ⅲ. 주요 남북경협 사업의 추진사례 및 시사점(정부·정부+민간·민간차원의 남북경협 사업 예시) 169
Ⅳ. 마무리하면서 176
제77회 통일법제포럼 : 북한의 ICT 현황과 개성공단 이야기 / 이정진 177
1. 북한의 ICT 현황 180
2. 개성공단 이야기 183
3. 2019년 평양 187
4. 한반도 융합 가능성과 협력 방향 195
제78회 통일법제포럼 : 한반도문제에서 러시아 변수 / 박종수 198
국제정세 평가 200
동북아 패권경쟁 202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212
러시아의 북핵문제 입장 217
북(北)루 오션(동방정책+신북방정책) 220
균형외교 235
제79회 통일법제포럼 :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산업현황 / 심상진 236
1. 남북관광의 실현 과정 239
2. 남북관광의 중단 240
3. 남북관광의 재개 노력 243
4. 남북관광의 현황 246
5. 북한의 관광산업에 대한 의지와 준비상황 258
6. 북한의 관광산업에 대한 한국의 의지 268
7. 북한의 관광산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272
8. 향후 발전 방향(안) 278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발표자료 282
제1차 남북관계발전법의 현황과 과제 / 송태원 283
Ⅰ. 들어가며 283
Ⅱ.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법제화의 의미 284
Ⅲ.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 287
Ⅳ. 남북관계발전법의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 검토 290
Ⅴ. 남북합의서 발효 절차 293
Ⅵ. 나가며 - 정리 및 앞으로의 과제 296
참고문헌 298
제2차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조세제도 연구 - 세금규정을 중심으로 / 최진영 ; 문선혜 299
Ⅰ. 서론 299
Ⅱ.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법제 개관 300
Ⅲ.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세금규정 비교 분석 305
Ⅳ.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 325
Ⅴ. 결론 331
참고문헌 333
제3차 북한경제특구의 부동산법제에 관한 연구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법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김정자 ; 이남주 ; 조정희 ; 최귀일 334
Ⅰ. 서론 334
Ⅱ. 북한의 부동산 법제 335
Ⅲ.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법제 339
Ⅳ. 라선 경제무역지대 부동산 제도 342
Ⅴ.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 349
Ⅵ. 시사점 및 개선방안 364
Ⅶ. 결론 366
참고문헌 368
제4차 남북협력기금의 현황 및 정책과제 / 전규해 370
Ⅰ. 들어가면서 370
Ⅱ. 남북협력기금의 현황 370
Ⅲ. 남북협력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6
Ⅴ. 나가며 380
참고문헌 381
제5차 개성공단 노동법제에 대한 연구 / 선병주 ; 박상흠 ; 최재희 ; 박지혜 382
Ⅰ. 서론 382
Ⅱ. 북한의 노동법제 개관 382
Ⅲ. 개성공업지구 노동법제 384
Ⅳ. 개성공단과 북한의 관련 법제와의 비교 387
Ⅴ.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4
Ⅵ. 결론 399
참고문헌 400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명단 401
판권기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