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이찬희 3
축사 / 최영애 5
[제1주제 : 주제발표문]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위법행위와 사법문제 - 치료감호,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 치료처우제도를 중심으로 / 김도희 8
1. '조현병 범죄'?! 10
2.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위법행위의 제반 현황 11
3. 정신장애인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14
4.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법문제 15
5.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처우 개선방안 23
6. 치료사법을 넘어 25
[제1주제 : 토론문]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위법행위와 사법문제 27
토론문 1. / 성중탁 28
Ⅰ. 서론 28
Ⅱ.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9
Ⅲ. 환자의 기본권과 일반인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 31
Ⅳ. 결론 - 환자의 인권과 일반 시민의 인권을 모두 보호하는 규범조화적 해결 33
토론문 2. / 윤웅장 35
1.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속 의료체계 미흡 36
2. 정신질환 범죄인 입원치료의 문제점 39
[제2주제 : 주제발표문] 제4차 산업혁명과 인권 / 안성훈 41
서론 42
인공지능과 인권 43
인공지능에 대한 공적 담론 43
인공지능과 법 49
새로운 인권으로서의 "신경세포권(Neuroright)" 51
바이오헬스케어와 인권 52
노동이 소멸하는 시대의 대안들 53
결론 56
[제2주제 : 토론문] 제4차 산업혁명과 인권 58
토론문 1.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들 / 이문원 59
1. 자율적 학습력을 갖춘 인공지능에 대하여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가 59
2. 법치주의의 미래 - rule of "Code"? 60
3. 대형 플랫폼 사업의 알고리즘 문제 61
4. 초연결 지능화된 기술을 국경 안에 가두어 규율할 수 있는가 62
5. 전자법인에게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63
6.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된 '잉여인간'의 문제 64
토론문 2. 4차 산업혁명과 인권 / 이필우 65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65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AI) 66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권리 침해 68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70
인공지능과 인권 문제 70
참고문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