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봉정숙 7
환영사 / 이정옥 11
축사 / 권인숙 15
[기조 발표]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형사법의 역할 / Clare McGlynn 19
안나의 이야기 22
생존자의 경험 중시 23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 대한 이해 23
성별 및 피해대상 24
파악되거나 파악되지 않은 가해행위 24
젠더화된 이미지 기반 성폭력 25
젠더화 현상으로서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 25
형사법의 역할 26
범죄화의 위험 26
새로운 형사법을 채택하는 세계적 추세 27
형사법 : 단편적, 일관성 결여, 구식, 제안적 27
제한적 초점 및 요건추가 28
상이한 관음행위 범죄 동기 28
조작된 이미지와 딥페이크 29
성범죄로서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 29
피해자 중심 형사법 30
변화의 실현 30
[영어원문] 32
[주제 발표 1]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 / 박성혜 45
1.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46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내용 및 현황 49
2.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내용 49
2.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사례 50
2.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현황 50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현재 및 제언 51
3.1. 피해지원 범위 확대 52
3.2. 대응 부처 간 협력체계 현황 53
3.3.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54
3.4. 온라인 사업체와의 협업 55
3.5. 기술 개발 및 협력 56
4.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57
[영어원문] 59
[주제 발표 2] 미국의 비동의 성적 영상에 대한 이해 및 근절방안 / Asia A. Eaton 75
1. 배경 76
2. 연구 78
3. 법적 조치 85
4. 제언 90
(1) 무관용 문화를 조성하라 90
(2) 피해자 비난을 지양하라 91
(3) 예방과 개입활동에 투자하라 92
(4) 진지하게 생각하라 93
[참고자료] 사이버시민권보호기구 94
[영어원문] 97
[주제 발표 3] 호주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 대응 / Sue Gabor 121
[주제 발표 4] 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 Sophie Mortimer 125
법 집행 당국의 대응 126
페이스북 시범 프로젝트 128
결과 129
연간 발생건수 130
몸캠피싱 대응 조언 130
1. 익명성 133
2. 의도 134
3. 협박 134
4. 정의 135
5. 조작된 이미지 135
교육, 훈련, 인식 개선 136
[영어원문] 137
[토론 1]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대응정책 사례 분석 / 윤덕경 153
Ⅰ. 들어가며 154
Ⅱ. 정부의 각종 대책 및 시행현황 154
1.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154
2. 경찰청 157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8
4. 여성가족부 159
Ⅲ. 개선방향 159
[영어원문] 163
[토론 2] 비동의 촬영물 또는 피해영상물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 김나영 175
형사법 176
민사법 176
저작권법 177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178
CDA(통신품위법) 제230절 179
결론 - 최선의 대응방안 179
[영어원문] 181
[토론 3] 기업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정책 / 윤채은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