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이해식 3

격려사 / 박병석 5

격려사 / 김상희 6

축사 / 이해찬 8

축사 / 김태년 9

축사 / 서영교 11

축사 / 한병도 12

축사 / 진영 13

축사 / 김인호 14

축사 / 황명선 15

주제발표 17

주제발표 1.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 김정태 17

I.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추진 18

II. 지방의회법의 필요성 20

III. 지방의회법 추진과정 23

IV. 지방의회법 주요내용 24

V. 맺음말 26

주제발표 2. 지방의회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 제20대 국회 지방의회법안을 중심으로 / 최환용 27

I. 문제의 제기 28

II. 제20대 지방의회법안의 쟁점을 둘러싼 검토와 개선방안 29

III. 맺으며 37

토론문 38

토론문 1. 지방의회법안 토론회 / 윤유선 39

1.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총괄적 의견 39

2.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논의 자료 39

3. 나오기 41

토론문 2. / 하혜영 45

1. 제21대 국회, 지방의회 관련 입법동향 45

2. 향후 과제 46

토론문 3. 지방의회 권한과 확대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이광호 48

1.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눈높이는? 48

2. 발제에 대한 의견 48

3. 시민사회에서 보는 지방의회에 대한 해법 50

토론문 4. / 이용일[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