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프로그램 4
축사 / 차흥봉 5
주제발표 I.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 홍경준 7
1. Too Old ; 기본소득제는 새롭지 않다. 8
2. Too simple ; 기본소득제는 단순하다. 12
3. Too exclusive ; 기본소득제는 배제적이다. 15
토론문 : 기본소득의 열망과 한계 / 오건호 18
1. 기본소득의 강점 19
2. 기본소득의 한계 19
3. 제안 : '필요' 기반 복지체제 강화 20
주제발표 II.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 양재진 23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4
가성비 낮은 기본소득 방식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도 소득보장도 난망 25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사회보장을 위축시킬 것 27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설계 28
복지프로그램 구성의 중요성 28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정 효율화 개혁 30
근로세대 소득보장의 강화 33
사회적 이동성의 강화 34
포퓰리즘이 아닌 복지국가 발전을 위하여 35
토론문 36
기본소득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 윤홍식 36
기본소득 논쟁은 복지의 '정치 소모품화' / 신성식 43
부록 45
연구회 소개 46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47
공지사항 61
협력기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