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한인섭 6
축사 / 이두봉 8
[주제 발제 1] 범죄수익으로서 비트코인 몰수 사례분석 / 최상훈 10
사건개요 12
1심 판결 요지 12
2심 및 대법원 판결 요지 13
법리검토 의견서, 해외 입법례 정리 의견서 14
판결 의의 17
[지정토론 1] (제목없음) / 윤정근 18
1. 서론 18
2. 형법상 몰수와 범죄수익 환수 몰수의 대상 불일치 18
3. 비트코인의 권리관계와 민사 집행의 쟁점 및 몰수의 집행 문제 20
4. 결론 21
[지정토론 2] (제목없음) / 장윤식 23
1. 국내 최초의 비트코인 몰수 사례 23
2. 가상자산 규제 확대 동향 23
3. 형사정책상의 논점 24
4. 정리 24
[지정토론 3] (제목없음) / 김한균 26
[주제 발제 2]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가능성과 규제필요성 / 백명훈 30
블록체인 개관 32
선용 사례 34
악용 사례 39
규제와 활용의 상관관계 41
결론 44
[지정토론 4] (제목없음) / 주승희 46
[지정토론 5] 블록체인 혁명을 대하는 규제의 방향은? / 최창환 48
지금 시대는? 49
비트코인(Bitcoin)? 49
Blockchain : 질서 있는 혁명은 가능한가? 50
[지정토론 6]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규제 필요성 / 김영미 51
블록체인 기술이란... 52
블록체인 기술 활용 범위 54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규제 54
가상화폐 55
가상화폐의 양면성 55
가상화폐 관련 수사 57
가상화폐 관련 범죄 58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국제 공조 59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 60
암호화와 복호화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