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2
발제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 / 김정대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과정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확장 3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활용 6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 12
독립기구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회적합의 기구로서 적극적 기능 14
발제2.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분쟁의 전망 / 유민권 24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5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분쟁 유형 27
3. 그 밖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예상 분쟁 - 바이오·의료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30
토론 33
토론1. / 김재환 33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3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기대 35
현행 개인정보 제공 동의제도의 발전방향 35
토론2. / 윤상필 36
토론3. / 김원일[내용없음] 40
토론4. / 유여진[내용없음] 41
토론5. 개인정보처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분리 검토 / 홍정우 42
1. 개정법안의 명칭은 개인정보처리(활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43
2. 정보 소유자의 자기결정권과 활용 동의에 따른 보상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