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개요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박완주 5
인사말 / 김두관 6
인사말 / 김승남 7
인사말 / 윤영덕 8
인사말 / 윤재갑 10
인사말 / 장경태 11
주제발표 12
주제발표 1.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 이형철 12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 13
고등교육 정책의 문제점 14
고등교육 정책의 실패 14
국내 대학 경쟁력 분석 15
서울소재 주요대학 15
거점국립대학교 16
국립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 17
주제발표 2.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 지원 확대 / 김한성 27
교육 양극화 30
해법 39
이슈 43
토론 49
토론 1.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전제 / 권오현 49
토론 2. '고등교육 국가 책임제도'가 필요하다 / 이기홍 54
토론 3.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과 국립대학의 경쟁력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 / 신윤호 57
토론 4.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 지원 확대 / 안진걸 60
1. 이제는 우리나라도 등록금·국가장학금·학자금 문제만큼은 완전히 해결할 때 61
2. 우리나라도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했다면, 최근의 등록금 반환 논란도 없었을 것임 64
3.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목표에 전면적으로 공감하며, 그래서 지방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에 대찬성함 64
4. 서울시립대의 완벽한 반값등록금 실현의 예: 서울시립대가 완벽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면서 전국의 대학생·학부모들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재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음 65
5. 현행 헌법을 봐도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지방대부터 살려야 할 것임. 또한 문재인 정부 개헌안도 특별히 지방 분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역시 이를 위해서도 지방대 살리기부터 나서야 하는 것임 67
별첨 : 고등교육 발전과 고등교육 공공성 제고를 위해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개혁·개선해야 합니다 68
[뒷표지] 73